The 개인파산 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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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은 적극재산이지 소극재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목록에 누락시켰을 때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 의미하는 것이지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자세히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사건본인(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최후주소를 기입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유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 청산 절차까지 모두 거쳐야 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의 금액을 정확히 모르거나, 후순위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한정승인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예를 들어, 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손주에게 상속됩니다. 고모, 큰아버지 등이 채무를 개인파산 조카에게 넘기는 셈이 되는 거죠.

한정승인은 심판 청구서, 재산목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가정법원에 부산개인회생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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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채무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결국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런 채무들을 감당할 수 없어 법무법인 율마루에 개인파산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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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금전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도 납부가 어려운 상속한정승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변호사 선임 등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